미국의 사례중심 교과서(Cases and Materials) 방식으로 저술한 저작권법 교재다. 저작권법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강의 혹은 창작자들이 창작과정에서 접할 중요사항들에 집중하여 그 쟁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즉, 주석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가들이나 현장에서의 창작자들이 해당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제3판은 2020년 9월 간행할 계획이었다. 제3판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 공교롭게도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20년 말까지 전부 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스케줄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3판 간행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안번호 제7440호)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진도가 나가지 않음에 따라 제3판의 간행 계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제2판 간행 이후 2023년 8월 8일까지 저작권법 일부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대법원을 비롯한 하급심 법원에서 주요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되었다. 그래서 제2판을 펴낸 지 6년 만에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3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9월 이후 나온 주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 그리고 2023년 8월 8일 저작권법 일부 개정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내 저작권법 교과서들도 그 개정판에 따라 해당 면수를 바꾸었다. 그간 저작권법 연구자들이 발표한 주요 논문들도 모두 읽고 제3판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제2판과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된 내용에 상응하여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종전 내용을 덜어냄으로써 전체 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제2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리스어로 “책이 두꺼우면 불편하다(mega biblion, mega kakon)”는 말에 유념하였다. 문장을 다듬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주요 대법원 판결들의 관점을 추수(追隨)하는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그 이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17년 후반 이후 “문제적 판결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저작권법학에 관한 “한국적인 것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현상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를 공론화 하는 것 역시 이 땅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3판의 내용에 다소라도 진전이 있다면, 이는 제2판으로 저작권법을 공부하면서 좋은 질문으로 저자의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법 전공 학생들, 법학전문대학원 선택과목(저작권법, 문화산업법)과 학부 교양과목(대중문화와 법)을 수강한 학생들 덕분이다. 서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 그간 저자의 담당과목을 수강하였던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제3판의 간행에 즈음하여 개정판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 저자를 정신적으로 후원해주신 고향의 존경하는 부모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이십대 초 청춘의 좋은 날부터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늘 감사한 마음이다. 끝으로 출판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제3판의 출판을 수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열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수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3년 8월 30일 행당(杏堂) 동산 연구실에서 박성호 씀

이책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로 최근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실무자가 현업과 관련하여 쉽게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본서에서 법령은 2020. 12. 8. 법률 제17588호로 개정된 저작권법과 같은 날 법률 제17592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포함)을 반영하고, 2021년 4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 등을 추가 정리하였다. 아울러 초판에서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거나 바로 잡았다. 저작권법 실무와 이론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고 설명한 서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이 저작권법을 처음 시작하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더욱더 체계적이고 깊이 연구하려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 도움이 되고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재산법 실무와 이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저작권법』 제5판에서는 2020년까지의 저작권법 개정 내용과 최근 중요 판례를 정리하는 한편, 이러한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있다.

『저작권법』은 최근 나온 주요 판례들, 그리고 초판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중요 쟁점과 새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여 엮은 책이다. 저작권법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작권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책. 최근에 나온 중요 판례들, 중요 쟁점과 새로 나타난 이슈들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검토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작권의 철학, 기본 개념, 법률 해설, 실제 적용을 한 권에 담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완벽 가이드 디지털은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저작권법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60년,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 규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정보의 유통과 소비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도서관 예외 규정은 더 길고, 더 복잡해졌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도서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에서 장서의 관리, 자료의 열람과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자료 대출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지 고민할 정도이다. 예비 사서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깊이 천착해온 저자들은 도서관 사서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작권 개념이 발원한 철학적 배경, 저작권법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 저작권법 조항 분석, 법 조항의 실제 적용을 사례로 구성해 보여주는 토의문제를 한 권에 알차게 담았다.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등의 사서와 예비 사서들이 꼭 봐야 할 필수 교재 같은 책이다.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일반인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다. 각 장은 들어가기(학습개요, 학습목표, 주요용어해설), 학습하기(관련사례, 학습내용), 적용하기(노하우 공유), 정리하기(학습평가, 학습정리), 관련 판례, 질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각국 저작권법상 기본 개념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념을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제시하였다.

저작권법에 대한 사례 및 해설을 담은 책.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상 오류 내지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목차를 보다 상세히 정리하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내용 부분에서는 배타적 이용허락제도,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불법다운로드행위에 대한 해외법제 등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주제들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 이 책은 특허,의장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특허,의장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저작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임원선의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의 기본개념은 물론, 최근 한ㆍEU FTA,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한 저작권법 실무서다. 특히 복제ㆍ전송자 정보제공 청구심의 제도 등 새로운 규정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여 저작권법 관련 실무자가 저작권 관련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이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관련 실무자가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저작권법』. 최근 체결된 조약과 개정법은 물론 시청각 실연을 위한 베이징조약, 시각 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등 국제조약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서의 전시 추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