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외에 ①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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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금융의 발전과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그 정의를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발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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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아니나 경제가치가 크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며,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 토지나 건물이 아니면서도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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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속칭 “부동산펀드”란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을 발행, 매각하여 모은 금전(차입을 포함하며 집합투자재산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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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말한다. 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 첫째, 실적에 따라 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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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실제 가치를 이탈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부동산버블은 주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경제에서 버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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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의 총칭이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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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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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게르만법에서는 부동산물권법과 동산물권법이 각각 다른 원리를 가지고 발달하였으나 로마법은 양자를 같은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하였으며, 근대민법도 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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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부동산이란 물건의 본질이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로 정하여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재산을 말한다.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업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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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가 전문직업인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그 입장에서 의당 지켜야 할 도리를 부동산윤리라 한다. 부동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부동산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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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신탁에는 지상권(地上權), 토지의 임차권(賃借權)까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개개의 재산권마다 신탁자(수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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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란 어떤 부동산의사결정(不動産意思決定)을 하거나 부동산현상을 분석하려 할 때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정보는 당사자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수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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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부동산행위라 한다. 여기서 부동산 인간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입, 투자, 임대 등의 행위를 하는 인간이며, 그의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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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을 말한다. 이것은 복합건물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여 사용한다. 복합건물은 한 건물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용도복합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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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공행위를 하여 일상생활이나 생산, 위락 등에 이용할 시설, 건축물, 혹은 이용권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실정법상 부동산개발이란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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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간이 부동산 지식을 갖고 거래, 이용, 행정 등을 위하여 목적 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부동산활동이라 한다. 시민의 부동산활동이 건전하면 시장이 안정되고 건전하지 못하면 투기가 조장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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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종류의 부동산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조언을 전문가로서 아이디어 및 방향을 제시하고 그 보수를 받는 부동산 전문직업 활동의 하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초보단계다. 중개업자가 겸업으로 이용,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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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중 부동산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여러 분쟁을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부동산사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여러 분쟁을 규율하는 법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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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버블(Bubble)이란 부동산투기가 원인이 되어 부동산가격이 경제상황이 반영된 경제지표를 이탈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 있고 비합리적인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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